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
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

[회신] [질의내용] □ (질의1)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(제1안)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(제2안)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□ (질의2) ‘질의1’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(제1안)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(제2안)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 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-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(x)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 이가 발생함 | 양도차익 | 기본공제 | 중과세율 | | 20,000,000원 | 2,500,000원 | 44% * | * 2020.12.31.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(40%), 지방소득세(4%) 포함 (1안)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: 7,700,000원 (20,000,000원 – 2,500,000원) × 44% = 7,700,000원 ⇒ (20,000,000원 + 7,700,000원 - 2,500,000원) × 44% = 11,088,000원 (2안) 계속적으로 재계산 : 13,750,000원 (20,000,000원 + x – 2,500,000원 ) × 44% = x [ (20,000,000원 – 2,500,000원) × 44%] / (1 - 44%) = 13,750,000원 ⇒ (20,000,000원 + 13,750,000원 - 2,500,000원) × 44% = 13,750,000 원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 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(제1안)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(제2안)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○ (질의2) ‘질의1’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(제1안)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(제2안)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